[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라며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비자 면제 제도 역시 모두 체류지 주소를 필수로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대로 실제 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입국 심사' 절차만의 차질 유무가 아니다"라며 "입국자들의 국내 체류지 정보와 이동 경로, 신원 확인이 반드시 정확히 입력되고 연동돼야만 불법체류, 신원미확인, 사후추적 실패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법무부는 탁상논리와 형식적 설명을 멈추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같은 당의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나경원 의원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정부가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로 읽혀진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된다. 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합법적 비자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특히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관광지 등에서 문화적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시비를 걸어오는 낯선 사람을 절대 직접 응대하지 말고 신고와 촬영을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