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 등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으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조약법은 정보공개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상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한미관세협상 과정에 관해 어느것도 공개할 수 없다며 전부 비공개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또 "국민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기 원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지기 두려워 국민에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계속해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객기를 부릴때가 아니고, 국민을 '입틀막'할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우 의원을 비롯해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 김혜란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 박상수 변호사가 참여했다.

앞서 이들은 관세협상 과정에 대해 산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협상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된 바 있다. 

이 내용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은 몰라도 됩니까?'라는 제하의 글에서 "오늘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불안하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 하루아침에 '탄핵'이나 '외환위기'를 불러올 협상으로 둔갑했다"며 "한 개의 협상에 대한 한 사람의 평가가 어쩌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있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국민은 길을 잃었다. 커져 가는 불확실성에 코스피는 폭락했고 환율은 폭등했다. 대한민국 경제도 길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입버릇처럼 ‘국민’을 내세우던 자칭 ‘국민주권정부’는 최소한의 갈피라도 잡기 위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국민은 몰라도 된다’며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통상조약법은 분명 정보공개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 관한 그 어느 것도 공개할 수 없다며 전부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국민이 최고 권력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저 립서비스였을 뿐이냐"고 맹공을 가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핵심은 ‘무엇을’ 아느냐 못지않게 ‘언제’ 아느냐에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든 결렬되든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늦는다. 국민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알기를 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을 공개하라"며 "끝내 공개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법으로 공개하도록 만들겠다. 법원 가서 붙어보자"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