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8 11:20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요구 농담일 것…소유한다면 재산세 내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측은 우리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그 대부분을 '현금 출자 방식'으로 하며, 수익 배분 방식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과 관련해 투자금 회수 전에는 미국과 50대50으로 나눠 갖고,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면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배분받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주장에 대해선 "농담이었다고 믿는다. 이미 미국은 비용 없이 미군 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건 면제해 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다"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와 경제적 유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李대통령 "한미,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 李대통령 "한국, 과거처럼 '안미경중' 취할 수 없는 상황"
- 한미 정상회담 앞둔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책 제한 없이 말할 것"
- 8월 한미 정상회담…투자 세부 조율·동맹 현대화 논의 예상
- 트럼프, 또 방위비 문제 제기…"한국, 美에 너무 적게 지불"
- 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 언급하며 "무역협상서 패키지로 다룰 것"
- 李대통령, 타임지 인터뷰서 '한미 동맹·대북 제재 완화·K-컬처' 강조
- 조현·왕이 첫 회담…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 방안 등 논의
- [취재노트] 486조 대미 투자, 제2의 강화도조약 돼선 안 된다
- 李대통령, 22~26일 美 뉴욕 방문…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토의 주재
- 李대통령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단 생각, 굴종적 사고"
- "무리한 韓·美 합의는 금물…국익 위한 목소리 당당히 담아야"
- 원·달러환율 1400원대 재진입…"연준·대미 투자 불확실성 겹쳐"
- 우재준, 산업부 장관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송언석 "대미투자, 에너지 구매·기업 투자 합치면 6000억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