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영환 기자] 광주·전남 새마을금고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 98개 금고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9.04%를 기록했고, 광주·전남 금고 중 24곳(24.49%)이 고위험 구간에 속하면서 지역 금고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우려가 확산 중이다. 특히 5년간 광주·전남 금고 금융사고 누계액이 440억7000만원에 달하고, 전국 구조개편 검토 대상 165곳 중 광주·전남이 14.5%를 차지하면서 지방금융 건전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위기의 중심에는 5년간 37조2149억원에 달하는 무분별한 역외 대출과 함께 2020년 이후 누적 440억70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 그리고 지난해 358명에 이르는 임직원 제재 등 구조적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 지역 98개 금고의 고정이하여신 비율(NPL 비율)은 9.04%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10.73%)보다는 낮지만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에 이은 규모다. 이 가운데 24곳(24.49%)이 고위험 구간(경영평가 4·5등급)에 속해 지역 금융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8월 광주·전남 금고 금융사고 누계액은 44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제재공시 인원은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358명으로 73% 증가했다.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규모도 2020년 약 459억원에서 2024년 약 4033억원으로 10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25억3300만원)에는 담보가치 과대 산정 사고가 발생했고 회수가 지연됐고, 2021년(22억3000만원)에는 대출 서류를 위조해 22억3000만원이 부정 대출됐으나 일부만 회수됐다. 이어 2022년(380억원)에는 모조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전직 중앙회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고는 2020~2024년 5년간 역외 대출 37조2149억원을 집행했다. 지역금고가 수도권 등 외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설립 취지인 지역 내 분산·상호부조와 괴리를 빚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부터는 연 33% 이내, 분기별 '60→50→40→33.3%' 단계별 한도 규제가 도입돼 관리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허영 의원은 "대출 규모를 제한하려는 규제 취지를 살리려면 연말 잔액이 아니라 실제 약정액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차주를 걸러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며 "첫째는 감독 역량의 제도적 한계다. 금고는 금융감독원 직접 감독 체계 밖에 있어 행정안전부 중심의 검사·감독이 인력과 시스템 면에서 분산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둘째는 지역성 약화다. 역외 대출 확대와 고위험 PF 편중으로 지역 내 자금 중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마지막으로 도덕적 해이가 누적됐다. 동일인 한도 초과, 문서 위조, 담보평가 부실 등 반복적 위반이 제재 급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위험 금고를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연속 4등급 이상으로 구조개편 요건을 충족한 금고는 합병 일정을 즉시 확정하고 고위험 여신 회수·매각·손실 인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광주·전남 권역 전담 감독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 평가와 여신 심사 기능을 완전 분리하며 3자 감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상호금융 통합감독 체계를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금고별 특화 건전성 규제·공시 기준과 리스크관리·IT·후선 업무를 공동화할 권역 통합운영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권역별 PF 한도·분산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후점검 결과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마을금고 정상화"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