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1 17:39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 발표함에 따라 자동차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산업 충격과 고용 불안이 예고되는 만큼,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전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확정한 2035 NDC 목표는 그간 업계가 제기해 온 급격한 전환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설정됐다"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는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가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형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2035 NDC'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하고, 수송 부문은 2018년 대비 60.2% 줄이는 것이 목표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업계가 제시한 55~65%(누적 보급 550만~650만대) 수준보다 한층 공격적인 목표치다.
자동차업계는 수송 부문 감축 목표 자체는 유지하되, 감축 수단의 다양화와 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AIA는 "이행 과정에서 무공해차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현실화하되,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물류 부문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하이브리드차와 탄소중립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산 무공해차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이산화탄소, 보급 목표제 등 규제 수준은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 요금 할인 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수요 촉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품업계와 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 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KAIA는 "국내 무공해차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부품 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