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재계 총수들과 만나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규제 완화나 정비가 있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회의에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 개선을 직접 언급하며 기업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제 필요한 규제 완화나 철폐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개발(R&D)과 위험 분야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정부가 선순위로 감수하는 방식 등 새로운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재계의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며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슷한 조건이라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더 마음을 써달라"며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산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노동과 경영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첨단 산업은 인건비보다 역량이 더 중요한 만큼 글로벌 경쟁을 위해 보다 관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FSD 감독형 한국 출시 예고

제네럴모터스(GM)의 '슈퍼크루즈'에 이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 서비스의 한국 상륙이 예고되면서, 국내 자율주행 시장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날(1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 한국, 곧 출시(Coming Soon)"라는 메세지와 함께 국내 도로에서 FSD 감독형 기능이 작동하는 차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FSD 감독형은 차량이 스스로 가속·감속·조향을 수행하지만,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자율주행 레벨2 기능입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국내 기준으로는 레벨 3 수준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제네시스 G90에, 기아는 EV9에 SAE 기준 레벨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HDP)'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HDP는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차량이 운전자 대신 조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2023년 양산차 적용이 예상됐으나 내부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테슬라와 GM이 국내 업체들보다 핸즈프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한미 FTA 규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협약에는 미국에서 인증을 완료한 미국산 자동차 5만대까지는 한국에서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테슬라와 GM의 국내 진출로 자율주행 시장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국의 규제 환경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기업, 영문공시 의무화·정보 제공 범위 확대

내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와 관련된 정보 제공 범위도 넓어집니다.

전날(1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내년 5월 1일부터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공시 항목도 전체 주요 경영 사항(55개 항목), 공정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합께 기재해, 세부 보수 내역별로 부여 사유·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임원 보수 공시도 구체화됩니다.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 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이외의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서울시, 한강버스 멈춤 사고 사과

서울시가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운항 환경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16일)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15일 오후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118m 지점에서 일시 정지한 상황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강버스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시는 "한강버스 운항 초기부터 선박 안전성 강화, 수위 모니터링 고도화, 선착장 관리 개선 등 다중 안전망을 지속 보완해왔다"며 "사고·오류 사례는 즉시 공개하고 조치해왔으며 안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공세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는 "민주당은 한강버스 안전 문제를 과장해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시민 불안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운항 환경을 더욱 정밀하게 점검하고 시설·운항·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시민의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서울시에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 점검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삼성물산,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낙점

삼성물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날(16일) 삼성물산은 전날 개최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총회에서 시공사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여의도동 41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4개동 91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투입되는 공사비는 약 7987억원입니다. 단지명은 '래미안 와이츠(YTTZ)'입니다.

대교아파트는 여의나루역·여의도역·샛강역 등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더현대 서울·IFC몰 등 상업시설, 여의도 학군과 한강공원·샛강생태공원까지 갖춘 지역 내 핵심 입지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난해 1월 조합 설립 이후 19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등 여의도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영국 건축디자인그룹 '헤더윅 스튜디오'와 협업해 선보였습니다. 한강의 흐름을 형상화한 유선형 파사드와 바람의 움직임을 표현한 옥상 구조물, 특화 조명 등을 적용해 랜드마크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