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25 15:30
1단계 '부실채권 보유량'·2단계 '충당금 반영 순익' 기준으로 분담금 배분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새도약기금 출연이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업권 간 갈등 끝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두 단계의 기준에는 특수·외국계 은행과 시중은행의 요구가 각각 한 차례씩 반영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새도약기금을 두 차례에 걸쳐 출연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1단계는 부실채권 규모를, 2단계는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이 반영된 2024년 순익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한 번에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업권별 형평성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기준과 시기를 분리하는 분납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회의가 몇 번 열렸다고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무·임원급 논의가 수시로 반복됐다"며 "단일 기준만으로는 업권 간 형평성 확보가 어려워 결국 두 단계로 나누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안건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 절차에 올라 있으며, 20개 회원 은행 중 11곳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이후 각 은행은 내부 이사회를 통해 개별 분담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1단계 출연(223억5300만원)은 부실채권 보유량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해당 기준은 특수은행·외국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적어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특수·외국계 은행이 3.2%만 부담하고, 시중은행(농협·기업은행 포함)이 88.9%, 지방은행이 7.8%, 인터넷은행이 0.1%를 분담한다.
2단계 출연(3600억원)은 충당금 반영 순익을 기준으로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다양한 안이 논의됐지만 업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했다"며 "결국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을 포함한 2024년 말 확정 순익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준 적용으로 특수·외국은행의 부담은 13.2%로 늘고, 시중은행(농협·기업은행 포함)은 78.3%로 줄었다. 1단계 대비 각각 약 10%포인트 증가·감소한 수준이다. 지방은행은 5.7%, 인터넷은행은 2.8%를 부담한다.
한편 시중은행은 새도약기금 분담이 향후 회계와 실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금은 영업외 비용(손금산입)으로 처리되는 일회성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출연 시기가 확정되면 직전 분기 충당금 전입액이 평소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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