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1.25 15:30

1단계 '부실채권 보유량'·2단계 '충당금 반영 순익' 기준으로 분담금 배분

4대 은행 ATM기기. (사진=이한익 기자)
4대 은행 ATM기기.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새도약기금 출연이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업권 간 갈등 끝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두 단계의 기준에는 특수·외국계 은행과 시중은행의 요구가 각각 한 차례씩 반영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새도약기금을 두 차례에 걸쳐 출연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1단계는 부실채권 규모를, 2단계는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이 반영된 2024년 순익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한 번에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업권별 형평성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기준과 시기를 분리하는 분납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회의가 몇 번 열렸다고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무·임원급 논의가 수시로 반복됐다"며 "단일 기준만으로는 업권 간 형평성 확보가 어려워 결국 두 단계로 나누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안건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 절차에 올라 있으며, 20개 회원 은행 중 11곳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이후 각 은행은 내부 이사회를 통해 개별 분담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드뱅크 분담 기준. (표=정희진 기자)

1단계 출연(223억5300만원)은 부실채권 보유량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해당 기준은 특수은행·외국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적어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특수·외국계 은행이 3.2%만 부담하고, 시중은행(농협·기업은행 포함)이 88.9%, 지방은행이 7.8%, 인터넷은행이 0.1%를 분담한다.

2단계 출연(3600억원)은 충당금 반영 순익을 기준으로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다양한 안이 논의됐지만 업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했다"며 "결국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을 포함한 2024년 말 확정 순익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준 적용으로 특수·외국은행의 부담은 13.2%로 늘고, 시중은행(농협·기업은행 포함)은 78.3%로 줄었다. 1단계 대비 각각 약 10%포인트 증가·감소한 수준이다. 지방은행은 5.7%, 인터넷은행은 2.8%를 부담한다.

한편 시중은행은 새도약기금 분담이 향후 회계와 실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금은 영업외 비용(손금산입)으로 처리되는 일회성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출연 시기가 확정되면 직전 분기 충당금 전입액이 평소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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