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일본 자민당과 유신회 등 집권 연립 여당이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은 전날 협의를 마치고 465석인 중의원 의석수를 약 9%인 45석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내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 1년 내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당은 삭감 기조 방안과 무관하게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류를 달리하고 있다. 유신회는 비례대표 의석수 50석 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자민당은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를 크게 삭감하면 지역구에서 다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 야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수립을 합의하며 중의원 정수 10% 삭감 방안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유신회는 그동안 중의원 축소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자민당은 유신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연립정권을 시작했다. 자민당은 26년 동안 동반자 관계를 맺었던 공명당과 결별하고 유신회를 새 파트너로 맞았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중의원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만약 중의원 정원 축소가 통과돼 의원 수가 420석으로 감소되면 의원 1명당 지역구 평균인구는 약 29만명이다. 이는 한국 국회의원 1명당(300석) 담당하는 지역구 평균인구 약 17만명보다 약 12만명이 더 많다.

일본 중의원은 1947년 466명으로 시작해 일본 경제가 대호황이었던 1986년 512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1996년 500명으로 줄어들었고, 2000년에는 480명, 2012년 465명으로 감소추세다.

우리나라는 1948년 198명으로 시작한 국회의원 수가 1960년 291명까지 늘어났다가 군사정권 시절 175명으로 크게 줄었다. 1988년에는 299명으로 다시 늘어났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정에 따라 2000년 273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2012년 300석으로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300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의원의 연간 보수는 약 1억7000만원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원 세비 20% 삭감 조치로 과거 2억1000만원대에서 대폭 낮아졌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수는 1억5690만원이다. 2001년 월 462만원(연 5545만원)에서 2011년 월882만원(연 1억594만원)으로 10년 동안 약 91% 증가했고, 다시 13년 동안 48.1% 뛰었다. 1인당 GDP 대비 일본은 2.9배, 우리나라는 5.8배 수준이다.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 보수를 국민 중위권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자며 '셀프 인상' 철폐를 주장했으나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의 보수를 직접 결정한다. 보수의 특정 부분은 비과세로 처리돼 실효 소득세율은 일반인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