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표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결과를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가 크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효샘플 9,830건 중 459건(4.8%)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율을 실제 안심전환대출자들로 환산한다면 약 16,100명이 억대 소득자이면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시중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대출상품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로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취지를 밝히고 진행했지만 이번 결과로 국민 혈세가 상당수 고소득자,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며 “이 금액은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로 쏠려있는 국가 가계부채 구조를 변화시켜 안정감을 더하기 위한 상품이며, 안심전환대출이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즉, 안심전환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사회정책적 대출상품만은 아닌 사회의 전반적인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상품이었다는 뜻이다.

더불어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로 바뀌고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원금상환 대출로 전환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일부 고소득자들이 있다고 해서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을 외면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