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이 6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민간통신사 뉴스웍스가 주관하는 '고립은둔 청년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음지 속 청년 60만…제도적 지원 해법은'을 부제로 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음지 속에 있는 우리 사회 내 고립은둔 청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법적·제도적·사회적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명희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제도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도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해결 방안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영사를 전한 고진갑 뉴스웍스 대표는 “우리보다 앞서 고립·은둔 문제를 겪은 일본은 사회적 비용만 1인당 약 16억원이 든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학계, 언론이 손을 잡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솔지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는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개념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올해 제정된 ‘청년기본법’도 고립·은둔 청년들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 개념 정의부터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일본과 같이 우리보다 문제를 먼저 겪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청년들이 외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의 마련,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접근 방식, 관련 전문가 확보 등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 관계 단절로 볼 수 있지만, 보이는 현상들은 개개인마다 매우 다르다”며 “전문적 사례 관리와 같이 장기적이고 꾸준한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욱 뉴스웍스 편집인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고립은둔 청년 문제의 해결 과제를 논의했다.

임세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장은 내년부터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린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지난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언급하며 ‘은둔형 청소년’의 명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은둔 청소년 지원에 나서는 등 청소년 중심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범죄는 반드시 전조 요인이 있으며, 범죄자의 악성은 삶의 중요한 지점에서 경험한 반복적 결핍과 불행, 그로 인한 왜곡된 사고, 자기통제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며 “고위험군으로 가기 전에 친사회적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경제적 취약성이나 일자리 문제 등 사회안전망 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은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관점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각계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상자 중심의 지원 대책이 도출돼야 한다”고 전했다.

송성용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은둔형 외톨이는 병명이 아닌 심리적·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한 하나의 증상으로,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정책도 꼭 필요하지만,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검진 제도와 같이 이를 미리 예방하는 제도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