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정치권 봉하로 집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어제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추도식은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라는 주제로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한덕수 총리,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인 SNS에 "권위주의, 지역주의 기득권과 치열히 맞선 '노무현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추모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타협의 정치를 강하게 주장한 분"이라며 "새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행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3.5% 유지…11연속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난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하반기 중 금리인하 기대가 있는데, 물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3개월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5명이 3개월 후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공개했습니다.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한 것에 대해 "성장률 상향 조정이 순수출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했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2.4%로 내려가는 추세가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서 금통위원 간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금리 안 내린다"…매파적 FOMC 회의록에 '고금리 장기화'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5월 FOMC 회의록에는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관한 불확실성에 주목했다"며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일부(Some) 위원은 지정학적 이벤트 또는 다른 요인들이 공급망 병목현상을 심화시키거나 해운 운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는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의사록은 지난달 30일부터 5월 1일 열린 FOMC 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준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습니다.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처리하자…영수회담 개최 용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서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 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며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45%로 낮췄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 회담도 요청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中, 대만 포위 훈련...라이칭더 취임 이후 보복 본격화

중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 섬 주변에서 합동 해상 훈련과 공중전투 준비 태세 점검, 표적에 대한 합동 정밀공격 등에 초점을 맞춰 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라이 총통이 미국을 끌어들여 독립을 추구하려 했다며 연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만과 미국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CCTV 등 관영 매체들도 중국군의 군사훈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군사 훈련에 대해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대만독립' 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