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변호인 선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지난 25일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변호를 맡습니다.

전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아리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은 지난 26일 경찰과 노동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아리셀 공장 및 박순관 아리셀 대표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현장에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현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추진…연말까지 확정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위한 5대 어린이집 통합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과 교사 통합 등 구체적 계획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전망입니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0세 반 기준 1대 3이었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 2로 낮출 계획입니다.

◆세브란스 '무기한 휴진' 첫날…정부 "휴진 아닌 대화하자"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29일까지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실시됐습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해 나가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27일부터 29일까지 공해상에서 다양한 영역의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최초로 시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다영역 3자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