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최근 유럽,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금리인하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하반기 금리인하를 예고해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하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오히려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올린다. 신한은행 역시 금융채 3년·5년물 기준금리를 0.05% 포인트 상승하고 우리은행도 아파트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0.20%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금융당국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한 상황이다.

사실 가계대출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액을 관리하란 뜻이지만,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는 쉬운 방법을 택한 셈이다.

금리를 올린다고 대출 상승이 꺾일 것이란 보장도 없다. 실제 5월(5조3000억원)과 6월(5조8000억원) 5조원 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던 주담대 증가 폭은 7월 들어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중순이 지난 시기에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 폭은 약 3조원에 육박한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엇박자 정책도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겼단 지적도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9월로 미루면서 대출 막차를 타고자 하는 이들이 생겼단 이야기다.

9월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측정되는 만큼 지금 대출을 받아야 적정 수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은행의 대출 영업은 부동산 시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만 비춰봐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는 서민도 많다는 얘기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있는 서민들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연말이 되면 금융당국은 또 은행의 탐욕적인 이자 영업을 비판할 것이다. 대출금리만 옭아매는 악순환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미봉책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