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 회의에서 최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확대를 우려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피벗'을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먼저 내려가지만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했고, 예금금리는 떨어졌다. 이 원장의 우려처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부담 경감이 희석되고 있는 셈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95%로 전월(3.6%) 대비 0.3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시장금리 인하에 발맞춰 하락했다. 농협은행이 지난 23일 거치식 예금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했고, 뒤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 등이 줄줄이 예금금리 인하에 동참했다.

이에 지난달 5대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의 평균은 0.734%포인트로 전월 대비 0.164%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8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요청한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에 따르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방패 삼아 이자장사 비판을 피하기에는 지난 3분기 경신한 '역대급 실적'을 보면서 은행권이 내놓은 해명을 무색하게 만든다.

반복되는 것은 '이자장사'라는 비판만이 아니다. 맷집을 키운 은행권 역시 상생금융을 외치며 눈치보기를 반복하고 있다. 은행권은 올해 연말까지 민생금융지원 목표액인 1조500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상생금융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상생금융이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면피하기 위한 면죄부가 되면 안된다. 지원대상을 가려내는 일회성 상생금융 대신 대출절벽으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금융이 필요한 때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준 금리 인하라는 시장 흐름에 맞게 대출금리를 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