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 8월 5일 제안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담배로 정의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고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추진된다. 

시민공론광장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10일 오후 2시, 국회세미나실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불법액상 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불법 실태'및 '국회에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오인'에 의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국내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98%는 탈세를 목적으로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에 근거로 든 연초줄기니코틴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가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소년 악영향, 담뱃세 누수, 국민건강 위협 같은 사회문제는 입법의 문제가 아닌 단속부재에 의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불법 단속으로 해결 가능하다. 더구나  화학적으로 합성니코틴은 연초잎니코틴 대비 불순물 적어 유해성 차원에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합성과 천연니코틴 유해성 비교 평가 연구'는 결과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체계상 위헌소지 있으며, 해외에도 니코틴을 담배로 간주하는 국가는 없다. 담배사업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은 '액상전자담배' 관련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 강화 및 담배 식별 기준 마련 등이다.

이경훈 시민공론광장 대표는 발제를 통해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불법행위가 만연하여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매우 큰 사회문제"라며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 대비 위해성이 현저히 낮고 환경부의 엄격한 유해성 검증을 받고 있으나 담배로 포함될 경우 오히려 유해성 검증 의무가 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덜 해로운 제품을 선택하려는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 역시 "국회에서 발의한 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실제 합성니코틴 유통 현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초잎니코틴(담배)을 무허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불법 카르텔에 속아 오인된 개정안이 나와 개탄스럽다"고 아쉬워했다. 박 사무총장은 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불법업체들이 수입한 가짜 합성니코틴 수입량이 472톤에 달하며 이 양은 향후 50년간 판매할 수 있는 양"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불법 제품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연초잎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은 화학적으로 분자구조는 같지만 유해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연초잎니코틴은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이 검출되지만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 대비 순도가 훨씬 높고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흡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에서는 전자담배를 유해성 감소 제품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공론광장 및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불법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단속과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결여돼 우려된다"면서 "국민의 선택권과 국민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