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12월 초 '멈춘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인력 충원과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준법운행 등 투쟁을 시작한 철도노조는 전날(21일) "정부와 철도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1일 오전 5시 첫차부터 9시까지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가운데 14대가 20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준법운행 영향으로 최근 지하철 출근길은 연착되는 등의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대규모 인력감축 강행 중단,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노동자·시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전향적 변화 등을 요구하며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12월 6일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이 실시돼도 지하철 운행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유지업무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운행률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평시와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노사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12월 첫 주, 출근길 대란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불허'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생중계는 불허됐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된 이 대표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 지하철까지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의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이에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9 공개

현대자동차가 첫 3열 대형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아이오닉 9'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골드스테인하우스에서 공개된 아이오닉 9은 현대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장할 대형 SUV 모델로, 동급 최대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실내 공간을 극대화해 최대 7인이 탈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9에는 E-GMP를 기반으로 110.3㎾h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19형 휠 이륜구동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532㎞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은 350㎾급 충전기로 24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업비트 이더리움 탈취 "北 소행"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9개(피해 당시 시세 약 580억원 상당, 현 시세 약 1조4700억원 상당) 탈취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수사를 통해 확보한 북한의 아이피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내용 등의 증거와 장기간에 걸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취득한 자료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탈취된 가상자산의 절반 이상(총 피해자산의 57%)은 공격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싼 가격(2.5% 할인)에 비트코인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 후 세탁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가상자산 가운데 일부가 스위스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비트코인으로 바뀌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스위스 검찰에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소로부터 지난해 10월 4.8비트코인(현 시세 약 6억원 상당)을 환수해 이를 업비트에 돌려줬습니다.

◆'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2심 과정에서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 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2심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