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맞서며 경색된 여야 대립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예산안의 경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의 경우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감액은 대통령실과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주 대상으로 했다. 예비비 2조4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 감액안이 통과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나면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유감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은 재해·재난 등의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약자 보호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경비,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 예결위에서 예산을 처리한 역사적 이정표"라며 "오늘 의결 과정에서 여당 함께 못한 점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