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09 11:04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국방부가 9일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국군 통수권 문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퇴진 전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오전 한 총리와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을 두고 '2차 내란'이라며 크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이 여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나"라면서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