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9일 오후 3시 30분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앞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내란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상설 특검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며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습니다. 기존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습니다.

◆국방부 "군통수권,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국군 통수권 문제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퇴진 전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한 총리와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이 여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냐"면서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尹 정조준한 경찰 "수사 대상 제한 없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점 의혹없이 철처히 수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장을 접수해 이를 안보수사단에 배당했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안보수사심의관을 단장을 삼아 120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관을 가동했습니다. 이후 30명을 추가 투입해 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탄핵 정국 직격탄…코스피·코스닥 연중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중 최저치 기록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2.78%) 내린 2360.5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은 홀로 8860억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코스닥의 하락 폭은 더 컸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34.30포인트(-5.19%) 하락한 627.03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장 중 모두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금액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역사적 저점 부근까지 하락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주 변동성 장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707특임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게 이용 당한 피해자"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전사 부대를 지휘한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부대원들은 김용현에게 이용 당한 피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브리핑을 연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3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 내용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해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헬기 출동 ▲국회 정문 봉쇄 ▲국회 진입을 막은 당직자들과의 몸싸움 ▲창문을 깨서 국회로 진입할 것 등을 모두 자신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국회의 활동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단장은 "707 부대원들도 모두 피해자"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