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내수경기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조속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란 인식 하에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수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연초부터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투자, 민투·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 하며, 2025년도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문체부에서는 방한 관광 시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공세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심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메가 이벤트를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6만5000명 규모의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은 2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추진 및 여행가는달 캠페인을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등을 통한 외래객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한 방한시장 확대하기로 했다.

내수경기 활성화의 영향이 큰 건설투자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60.8%+α)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약 11조7000억원을 신속 투입할 계획이다.

주택 사업지원을 통한 건설투자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2025년 7만호 이상 착공하고, CR 리츠,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정 단가와 합리적인 물가 반영 등을 통해 건설사업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고, PF 보증 등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당정은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하는 등 연간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등 2025년 예산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과 당에서 이날 제기된 내수·민생과제들을 검토·구체화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수·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