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일부에서 31일 지정을 주장했으나, 예정대로 27일로 확정됐다. 이에 이번 설 연휴는 28~30일 단 3일에서 25~30일로, 총 6일이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은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면 좋겠다"며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북한은 8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4일 오전 9시 30분경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고,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여건 아래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올해 교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고,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