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늘이법' 제정 추진…교직 수행 어려운 교사 '직권휴직'

정부가 일명 '하늘이 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법안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여덟 살 어린 학생이 교사에게 죽임을 당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에 쏟아진 거센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건축 14곳은 제외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GCB)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날 오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고,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14곳은 제외됐습니다.

◆대체거래소, 첫 거래 종목 공개…롯데쇼핑·제일기획 포함

다음 달 출범을 앞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첫 거래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12일 넥스트레이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ATS 제3차 유관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출범 첫날부터 1~2주차까지 28개 증권사를 통해 거래될 10개 종목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정규시장 거래 가능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5개 씩으로 먼저 코스피에서는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스트리 ▲LG유플러스 ▲에쓰오일 등이다. 코스닥에서는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입니다. 

ATS 거래 가능 종목은 3주차 110개, 4주차 410개, 5주차 800개로 점차 늘어납니다. 이날 발표된 1단계 적용 종목은 개장 이후 2주 동안 거래되고, 2~3단계는 각각 1주일 간격으로 적용됩니다.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 강행…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이 조기대선을 가정해 유력 대선 후보자 제거목적이 다분하고 하루 전 발의돼 법안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내일 김경수와 배석자 없이 만난다…비명계와 통합 행보 시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12일 "이 대표가 김 전 지사 측에 제안해 만남이 성사됐으며,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비명(비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이자 대권 잠룡으로 꼽힙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김 전 지사를 만나는 것은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통합 행보를 부각시키겠다는 의중이 담긴 일정으로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일 민주당에 복당했고, 이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당 직후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이 대표가) '당에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