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2.20 21:46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여야정 대표가 20일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필요성에 서로 간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 소득으로 평가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진행했다.

쟁점 현안에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서 공동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장 측이 저마다 각자 별도 브리핑을 통해 논의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야정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구체적인 안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으며, 반도체법도 추후 실무 협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올해 본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구체적인 항목을 실무협의체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현금성 예산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비쿠폰이 어렵다면 해당 사업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으로 쓰는 것은 어떠냐면서 유연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쟁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안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13%로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여야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별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