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 비율) 조정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양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해당 장치가 발동되려면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및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장치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 폭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도입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일부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정부는 기존 연금 개혁안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개혁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연령별 인상 속도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차등 적용 방식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연령대 내에서도 연도별 출생자 간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경계 연령대의 보험료율을 일부 조정했다. 1976년생의 인상률은 기존 1%포인트에서 0.666%포인트로, 1985년생과 1986년생은 0.5%포인트에서 각각 0.49%포인트와 0.4%포인트로 낮췄다. 1996년생의 인상률 역시 0.33%포인트에서 0.285%포인트로 조정됐다.

연금 개혁 논의가 일부 진전을 보였음에도,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입장 차이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단 1%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대치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소득대체율 43%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44%로 상향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를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하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64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2048년이며,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필요보험료율)은 최고 37.5%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44%로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동일하게 2064년이지만, 재정 적자 발생 시점은 2047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또한 필요보험료율은 38.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여야가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민 노후 보장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에 사회적 합의를 이뤘으며, 특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현재 여야가 제시한 43~44%의 소득대체율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여야가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구조개혁 부분에서 이견만 재확인하고 결론은 내지 못했다.

한편, 복지위는 금주 초 다시 소위를 열고 연금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여당은 출산·군·실업 크레디트를 비롯해 구조개혁을 제대로 논의하려면 복지위 차원이 아닌 국회가 새로 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소위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