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3.13 18:10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웍스DB)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이 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3일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공동 주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서울 지역의 올해 입주물량(4만7000호)은 통계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으로,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2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