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강남3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공동 주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한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키로 했다.

특히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