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3.18 17:42

의대 정원 심의 결정 '의료인력수급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통과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일인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1)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일인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이 1년이 넘게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판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희망을 봤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8일 '서울의대 교수들의 입장에 대한 환영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며 "환자를 버린 행위까지 감싸주는 의사들의 카르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비판했다. 이에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의대교수들이 내부에서 공격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는 소수의 전공의들은 진정한 참의사"라고 치켜세웠다.

전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사직과 휴학은 스스로 선택한 일로,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진정한 피해자는 아니다"라며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와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태가 지속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며 "메디스태프(의사 커뮤니티),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 가득한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인가 싶다.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은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없다.

이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학병원의 문제는 노동과 그에 따른 책임이 위계적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라며 "환자를 볼모로 착취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한편 정부와 의과대학들은 지난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제시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을 3월 말까지로 못 박고, 미등록 휴학생에 대한 제적처분을 경고했으나 뚜렷한 복귀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의정갈등 사태의 단초가 됐던 의대 정원을 결정할 심의기구는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의대학장 단체 등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지속 요청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역별로 의료인력 규모를 심의하게 된다.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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