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을 담은 연금개혁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됐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돼야 하나 내년부터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혁법안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은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도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