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연금개혁청년행동(청년행동)은 2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 가운데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지난 20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의 뜻을 배신했다"며 "야당 뿐 아니라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손 대표는 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관해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이미 2060조원에 달하며, 매년 수십조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당장 퍼주자는 포퓰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부채는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미래세대"라고 역설했다.

특히 "현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40%인데 비해, 상위중산층의 가입률은 80%나 된다"며 "국민연금 국고투입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임의가입자들의 배우자 소득 통계를 예시로 들면서 "국민연금이 부자들의 재태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수천조원을 부자에게 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손 대표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연금 개악안 거부권 촉구 ▲연금개악 주도 국민의힘 지도부 자진 사퇴 ▲연금특위 및 입법논의 과정에서 청년 참여자도 포함한 의견 반영 등을 주장했다.

특히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특정 세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전국민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년행동이 주도한 연금개혁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자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과반인 69.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0.1%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과반의 국민이 국민연금 제도가 기형적인 구조로 심각한 적자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연금기금 고갈 시 보험료율이 3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과반인 51.4%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8.6%였다.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70대의 40% 이상이 국민연금의적자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급자의 60% 이상이 '낸 것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음'으로써, 손자·손녀에게 보혐료율 급등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부채 해결을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국고투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34.9%만이 찬성했다. 국고 투입을 찬성하는 국민은 세명 중 한명 꼴에 불과해 세금 투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 1% 인상 시 자녀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추가로 약 300조원씩 증가한다. 이에 대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19.4%로 가장 적었으며, 소득대체율 인하는 30.6%, 현상 유지가 28.2%에 달했다. 즉, 소득대체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 혹은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로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재정안정론·소득보장론·연금폐지론, 세 가지의 선택지가 제시되었을 때 재정안정론 40.0%, 소득보장론 24.7%, 연금폐지론 22.8%의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20대와 30대의 경우 평균 연금폐지론 40%, 재정안정론 33.8%, 소득보장론 17.8%로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사실상 국민연금 제도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다랐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