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개정…'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국회 통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현행 연금 체계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13%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출산·군 복무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크레딧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특위 구성원은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전 정무부시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김 씨와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그동안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조만간 오 시장을 불러 여론조사 경위와 김 씨의 비용 대납 여부 등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뒤 33일 만의 선고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복귀합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특검법 거부 등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면서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양광준, 1심 무기징역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전날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면밀한 범행 정황과 사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습니다. 이후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군 당국은 양광준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만난 이재명 "삼성,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현장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SSAFY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사회 공헌을 넘어 우리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늘 방문을 감사드리고 SSAFY 교육생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공지능(AI)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히 느끼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