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34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라며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또 거부권을 쓰면 7번째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경쟁하는 것인가"라며 "매우 모순된 행보를 일관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며 "국내 개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들도 상법 시행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