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3.30 12:15

"고의로 임명 지연…기각 결정 만들려는 공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마은혁 임명을 요구하며,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경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신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을 수용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며 "마은혁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18일까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며,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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