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헌법 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전날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입시 제도가 불합리하며 부정·특혜 입학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수능을 1년에 두 번 치르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수능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이상 출제하도록 해 산골 학생들도 EBS만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며 "상류층 자제들만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현 입시 제도는 음서제도(蔭敍制度)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빽으로 장관 표창이나 받고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 위조해서 대학에 가는 것이 정상이냐"며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 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