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세종시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사실상 온전히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의 실질화'가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내 대선 경쟁주자인 김동연·김경수 경선 후보들도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 

지난 17일 대전을 찾은 이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현재 국회와 대통령실 일부만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두 기관을 사실상 옮기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같은 당의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실은 바로 선거 끝난 다음 날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당연히 국회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은 충북 청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대통령은 장관들과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과 세종에 동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입을 모아 실질적인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대선 경선 토론회 등을 통해 휘발성이 강한 소재가 될 전망이다. 즉,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향후 이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그 파급력의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주요 부처 및 기관들의 세종 이전에 걸림돌이 없느냐다. 정부 부처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협조도 긴밀하게 되고 빠른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정부 부처들이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나누어지게 되면 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최우선의 의문으로 제기된다. 

일례로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고, 여의도에도 세종시 공무원 숙소를 지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비용만 더 들어갈 뿐이지 정책의 효율성은 좋지 않다. 공무원들의 출장비로 길바닥에 뿌려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비와 행정비효율 비용으로 3년에 4조원이란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구조라서 '비효율의 규모'가 상당하다. 물론, 정부는 출장 등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독려하고 있지만, 세종시 13개 부처가 정부과천청사 및 국회와 화상회의를 실시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은 결국 국민들인데, 일단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전부 세금이므로 세금이 길바닥에 낭비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감이나 특정 안건이 있을 때마다 KTX 서울-오송 구간이 매진돼 공무원들의 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고속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가외의 불편함'이다. 

이밖에도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급 도시가 아닌 최종 목표인구 50만이라는 어정쩡한 규모로 설계돼 교통·산업·교육·쇼핑·문화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태생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어 일상적인 생활에도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다.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세종시로 수도권의 인구와 인프라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기러기 가족'만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몇가지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잖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의 자료인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의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메가시티 구상'이라는 글에서 진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간적·지리적 불균형,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격차 확대와 서울 집중 가속화는 서울의 과밀화 비용을 증가시켜 글로벌 시티로서의 경쟁력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행정 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전면 이전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는 국가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처 방안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 전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역권의 관점과 권역별 발전 전략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앙행정기관 이전보다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선 세종시를 첨단과학연구 거점화하고 첨단 녹색 산업과 우수 대학의 유치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우수한 교통·의료·문화 중심지화와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다닐만한 직장이 대거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과거 이명박 정부때의 '세종시 발전안(수정안)'을 보면, 세종시 내에 산업·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를 6.7%(486만㎡)에서 20.7%(1508만㎡)로 기존보다 3배 정도 확대시키고 행정기관은 축소하면서 그 자리에 과학벨트,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의 투자 유치를 이끌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이게 현실화되지 못했던 점이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 해소 및 과감한 인센티브 적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