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04 20:06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데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지지도 상당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 절차는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일부에서 국민에게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 7부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후보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부당한 기일 지정에 대해 항의하고 늦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기일 지정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며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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