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5.12 11:47

대국민 담화 발표…"여론조사 위반·SNS 허위사실 공표·폭력 중점 단속"

(출처=선관위 홈페이지)
(출처=선관위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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