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이 각기 다른 국가 운영 철학과 방향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복지 확대와 검찰 개혁,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성장 전략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권 통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정부 주도형 성장 전략을 중심적 전략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은 양 후보 모두 동일하게 중시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분야에 공공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100조원 규모 민관합동 AI 펀드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정책은 양자의 정책이 극명히 갈린다. 이 후보는 부자 증세를 얘기했고 김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공약에서도 방향성이 뚜렷이 대비됐다. 김문수 후보는 결혼 3년, 첫째 3년, 둘째 3년 주거비 지원(3·3·3 정책)을 바탕으로 매년 10만가구의 청년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및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수립'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보다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노동 정책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기업 중심 노사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 안에는 특히, 소상공안 3대 공약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공공분담, 통합 돌봄 등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임신·육아·장애인 돌봄 강화와 의료시스템 재건을 강조했다.

국방·한미동맹에 관해서 김 후보는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으로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글로벌 K-방산 등의 공약을 통한 '세계강군 구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면, 이 후보는 국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실용 외교와, 경제안보 및 평화 체제 강화를 위한 국방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전반적인 정책 키워드는 이재명 후보는 '공공과 복지', 김문수 후보는 '시장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가 내세운 것은 한마디로 '사회 민주주의적 개입모델'로 평가되고 김 후보의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성장 모델'에 기반한 것으로 설명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