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2일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한 정쟁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치권의 무제한적 특권으로 정치와 국민의 괴리가 커지고,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전격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눈높이를 지닌 국민들도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해 낡은 후진국 정치의 판을 갈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이번 21대 대선이 결정되기 전부터 각계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노동·연금·교육·공공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다음 세대가 맘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낡은 헌법과 정치 판갈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헌 세부 내용은 추후 국민 총의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헌을 실제로 추진하려는 지도자의 의지이자 진정성"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후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개헌에 나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사심 없는 누구보다 깨끗한 정치 판갈이 적임자"라며 "국회의원 세 번, 도지사 두 번, 장관까지 했는데 25평 아파트 하나가 거의 전재산이고, 어떤 비리에도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가 살아온 삶이 보여주듯, 대통령과 국회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국가적 목표에 매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 작성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시했다.

국회 개혁에 대해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 계속-탄핵 남용 부작용 축소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사법부 독립성 강화로 국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무능 논란이 반복되던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내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대상, 범위, 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해 수사권 남용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통합된 반부패 수사 기능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 신설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감시하겠다"며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개혁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선 "선관위 대상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등 법관 겸임을 금지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선거권 상호주의 도입으로 민의 왜곡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