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회복·성장·행복'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이 세 단어를 후보 시절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중 첫머리에 위치한 '회복'은 단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이던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200%를 벌어들이는 가구를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중산층 비율은 약 57.8%로, 2021년 51.9%에 비해 증가했다.

중산층 가구가 늘어 우리나라 경제 허리가 튼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중산층을 정의하는 범위가 다소 넓다. 예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4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포괄적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2%에 불과하다.

원인은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양극화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자산 보유자와 무주택자 간의 격차를 키웠다. 2020년대 들어서는 팬데믹과 금리 급등, 고물가, 부동산 양극화까지 겹치며 수많은 시민이 '하향 이탈'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성장'과 '삶의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문제 해결의 중심축을 명확히 했다.

그의 공약집에는 중산층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겨 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AI 기반 산업 재편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이를 통해 기존 중산층 일자리의 대체뿐 아니라, 기술 기반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산업 구조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산층 복원의 핵심은 삶의 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자가주택' 확대를 약속했다. 주거 불안이 해소돼야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장기적 자산 형성도 가능하다.

특히 주택문제는 현재 중산층 붕괴의 핵심 고리이자, '기회의 박탈'을 상징하는 지점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주거 안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회복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여전히 가계부담의 주된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확대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가정환경이 곧 성적'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중산층 복원은 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의료와 돌봄 공공성 강화, 국민교통패스 도입, 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 등 삶의 전방위적 안정을 꾀하는 복지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특히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중산층 복원은 수사적 차원의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후보가 언급한 '진짜 성장'은 GDP의 숫자가 아닌, 누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성장을 외쳤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과 자산가에게 집중됐다.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은 이와 같은 구조를 전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요구된다.

중산층이 사라진 사회는 더 이상 공정이나 희망을 말할 수 없다. 회복은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그리고 단추는 중산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