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광석 기자] 추락한 민주주의는 6·3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복원되었을까.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에 일어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공포감과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대사건이었다. 이날 비상계엄은 동기가 불분명했음은 물론, 국회 동의도 받지 않는 등 법적 완결성도 상실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111일 만인 지난 4월 4일 장장 5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들은 주요 기사로 배치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민주화를 열망해 왔으면서도 결국 40여 년 전 독재정치를 연상하는 행태가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방증도 된다.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보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국민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목적 불분명한 무수한 거부권 발동과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에 대한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믿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에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며 울부짖기까지 했다.

국론 분열은 고위공직자 탄핵과 청문회, 대법원장 특검법 카드를 수차례 내밀었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당선자 역시 되새겨 봐야 하는 부분이다. 갈라진 여론은 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또 다른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 됐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결정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는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민주당에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까지 겹친 사상 초유의 정치·경제 불확실성 시대다. 이 당선자가 대한민국 경제 및 외교 수장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민주주의의 복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참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는 대의정치에 의한 국민 대표자들인 만큼, 다양한 정책 제언에 귀를 기울여 대권을 잡은 자의 품격을 보여야 한다"며 "더불어 3권 분립 보장 등 제도적 기본에 충실하면서 전 정부와 확연한 차별성을 국민 앞에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