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광석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손대야 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다.

지난 2024년 12·3계엄 이후 반 년간 이어진 국정 공백 사태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 속 코로나19 이후 최악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대북 문제 대응 불확실성 확대라는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끌어내렸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1.6%에서 0.8%로 낮췄다. 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등을 반영한 것이다.

0%대 이하의 경제성장률은 오일쇼크가 일어난 1980년 –1.5%를 시작으로, 1998년 외환위기(-4.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등, 단 네 차례뿐이다. 경제 전문가들 및 시민단체들은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의 위기 상황도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가 내수 발목을 잡고 있다. GDP의 100%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가구당 이자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이는 기업의 실적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고용의 질 악화와 국가 재정 부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내부 요인만으로도 힘든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및 중국경제 성장 둔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 대외적 요인들도 한국경제를 좀먹고 있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경제공약으로 35조원대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내수와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정부가 대형 투자를 주도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재벌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에는 낙수 효과가 없다"라며 "새정부의 경제 정책은 과거 고성장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을 인정해 '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탄탄하게 버티고 잘 사는 나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당장 추경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저출산 및 고령화 기반 연금·노동·의료·교육 4대 개혁 ▲집값 잡기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및 좀비기업 구조조정 ▲물가 상승 최소화를 위한 유통구조 혁신 등 복합대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대국들과 호전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지정학적 특성상 안정적인 경제 활성화의 기본 토양은 국가 안보다. 안보는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실용적인 외교가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의 패권 다툼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속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의 연속이었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서로 간 적대행위 금지 등을 담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 연락 채널 재가동, 전시작전권 임기 내 회수 등 전형적인 진보정권의 안보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경제·안보 현안 총괄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정부를 거치며 최악이 된 중국과의 관계 복원 및 국익 관점의 대일본·러시아 외교도 강조했다.

특히 당면한 과제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기로 자국 산업과 재정에 이득을 보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껏 한국 정부는 국정 공백 상태인 만큼 시간끌기 외에 이렇다 할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외교학과 A교수는 "한미동맹 토대의 실용적 안보·외교 추구는 방향성은 맞지만, 문제는 실현 여부"라며 "방산업 육성에 따른 최첨단 무기체계 및 선제타격 장치 구축 등 전쟁 억제력을 병행해야만 외교력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한국 디스카운트'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