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강석호 기자] 새로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의정 갈등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드러난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의료개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직접 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의과대학 정원 합리화 및 의료인력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하고,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전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내 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정원 조정을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와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단계적 확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작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대란이 시작된 바 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학교를 이탈했다.

결국 그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1500명 증원됐고,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을 적시하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의정 갈등은 쉽사리 수습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증원 전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고, 제적 경고에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으나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는 병원의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선을 앞두고 다음 대통령에게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가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며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을 간절히 바란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은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북 남원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병원에 복무하는 의료사관학교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둔 조치로, 과거 논란 속에 무산됐던 정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지역 공공병원 확충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다. 현재 전국 곳곳의 기초지자체에는 분만·응급이 가능한 공공병원이 없으며, 중증질환 환자가 대도시로 이송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신규 설립을, 기존 병원에는 중증진료역량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정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 집중현상도 완화한다는 목표다.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이 대통령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만성질환자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단골의원을 기반으로 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을 위한 한의사 주치의 제도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의 질을 높이고, 경증 질환의 상급병원 이용을 줄이는 구조적 개편이 시도된다.

이 대통령은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비대면 진료도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 대통령은 대면 진료 이력을 전제로 한 보완적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고, 플랫폼 중심의 현재 운영방식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담 비대면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8일 공개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정책공약집을 통해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며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의 의료법적 근거 확립 및 무분별한 시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환자와 시민, 의료인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계와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아플 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라는 기조 아래 의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새 정부의 의료개혁이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