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 별도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당선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해 국정을 지휘하게 된다. 그가 앞서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재정, 산업 관련 정부부처의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왕 노릇'을 한다고 지적한 기재부는 예산 기능 분리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하는 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 쪼개기 의중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대선 6일 전 공개한 선거공약집에도 경제와 재정 정책 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언급된다. 이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됐다. 오기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약집에는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강화도 포함돼 있다. 회계·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 제한, 예비비 편성·지출 심의 강화, 국유재산 처분 시 사전 검토·국회 심의 강화 등이 언급됐다.

금융위는 감독, 정책 업무가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금융위 업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금융 정책 부문 중 해외 금융 부문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는 등 뒤섞여 있다"면서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 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옮기고, 금융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편안이 언급되고 있다. 반대로 금융위는 금융 정책에만 관여하고, 금융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의견이든지 현행처럼 금융위에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을 모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도 별도 부처로 분리될 예정이다.

공약집에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 관련 정책은 산자부와 환경부에 일부씩 분산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현재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다"며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집중 투자해야 하기에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약인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이 기후에너지부의 업무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