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비상계엄과 미중발 관세 충격 여파로 민생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서민경제는 침체 국면에 빠졌다. 자영업자들은 부채 상환과 고정비 부담에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이 가중돼 사회 양극화 역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기존 복지체계는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 고령층의 소득 보장 등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도 갈수록 누적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복지체계 전면 재편에 나선다.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 양극화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 보장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시행되던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만 18세까지 상향하고, 근로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도 다진다. 기초학력 학습안전망이 구축되고, 전국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설치된다. 초등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이 확대돼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체계도 새롭게 도입된다.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복잡한 상속세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고, 단일 일괄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기초공제는 상향되고,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층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돼 청년의 자산 축적을 돕고, 공공분양 주택과 월세 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군 복무 경력은 호봉에 반영돼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 불이익이 줄어든다.

돌봄과 간병 영역에서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이 확충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소득 안정 장치도 보완된다. 정년을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과 공공신탁제도를 개선해 고령층 자산 활용 기반을 넓힌다.

농어촌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제, 은퇴직불금, 공공비축농지 확대도 추진된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강화도 병행된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복합 플랫폼 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 설계 지원을 통해 다양한 가구 형태를 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