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공식 취임하면서 금융과 증권, 가상자산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됐다.  

먼저 신정부 출범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건 금융당국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의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하고,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직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나오진 않은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17년 간 유지된 현 금융위·금감원 이원화 체제가 바뀔 것이란 관측과 함께 국내 금융 정책과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현 금융위의 기능이 크게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열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정부가 집중 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주들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철퇴를 내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또한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이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한국 주식시장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일반주주들의 권익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시 대선 공약으로 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M&A)시 합병가액에 공정가를 적용하고,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배정을 제도화하거나,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 지분을 의무공개매수하는 안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한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이 역시 가능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여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 수수료 인하 역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투자자들의 접근성 역시 크게 향상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켜 암호화폐 시장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불가토큰(NFT)과 토큰증권(STO) 등의 법제화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