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출국한지 이틀째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자율적인 긴장을 잘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외교·안보·사회·복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 회복을 넘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회복을 이루는 실용 정책을 펼쳐가기로 약속하고 출범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함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G7 참석으로 정상외교 채널이 회복된 것을 계기로, 내란으로 실추된 국격 회복을 위한 모든 부처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중동사태 등 대응상황도 확인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장마와 폭염으로 취약계층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긴급하게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인사와 조직 관리가 효율적인지 각 정부 위원회 수준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북전단으로 인한 국민 안전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전 부처적으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새벽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날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 처벌을 경고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전날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아래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