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광석 기자] 집값이 들썩인다는 기사가 뜨면, 내 집 마련을 생각 중인 후배나 지인 한두 명쯤에는 추후 집값 동향 관련 전화 문의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부동산 데스크를 거쳐봤다는 자부심은 일단 접어둔다.

"전문가도 예측 힘든 집 값을 제가 무슨 수로…."

그나마 향후 집값 추이를 조금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거래량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82건이라고 한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5000건을 넘긴 것은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

60일 이내 주택 취득 신고를 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려하면, 1~2개월 전 신고된 겨우 5000여 건의 표본을 갖고 추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을까. 거래절벽을 벗어나서 시장 침체는 풀렸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이 정도로는 집값 상승 및 시장 활성화를 논할 수 없다. 정치권 지지도 통계조사표본을 시민 1000명을 기준으로 잡고 결과를 냈다고 해서, 전체 국민의 의중이 그렇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동산 지식 부재는 둘째치고, 애초 궁극적인 목표가 내 집 마련이라면 추후 집값 동향은 크게 중요치 않다. 집값이 하루아침에 롤러코스터 타듯 등락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결국 부동산 구매 내지 투자로 이끄는 것은 금리(대출 관련)와 심리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서울 '불장'은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굳이 찾으라면 오는 7월 적용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우회 및 이재명 신정부 경기부양책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금리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 정도다. 모두 심리적인 이유다.

집값 상승 이유가 심리에서 기인한다는 게 간단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상기했듯, 부동산 정책에 따른 기대감 내지 불신, 더 나아가 만성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조급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 집 마련 타이밍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서울 부동산 시장 대장 격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에 재지정하고, 덤으로 용산구까지 추가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윤석열 전 정부 기조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에 혼란스러워했다.

요는 신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목돈이 모이면 언제든지 내 집 마련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자면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감부터 줄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세금과 대출 문제가 큰 만큼, 경제 수장의 무게감 또한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 신도시 조성 내지 정비사업 구역 지정 같은 정책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많게는 수십 년도 걸린다. 단순히 일부 투기지역 대출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은 전 정부에서도 반복해온 일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재개발 및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그 첫걸음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초환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진영논리와 별도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만성적 공급 부족은 매물 잠김에 따른 시장 침체와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 과정에서는 전 정부처럼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집값 상승 조장인지, 규제인지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궁극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하지만 모멘텀과 상관없이 조금만 어긋나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 서민을 힘들게 하는 왜곡된 시장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