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에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엠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질문한 뒤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시 국방부 헬기를 진압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범지구적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혹서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혹서기가 또 시작되는데, 다행히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라며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것 같기는 하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한여름이 돼서 지금 혹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또 쪽방이니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