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새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 2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규제 강화 움직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23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61.2%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불편하다'고 답하는 등 국민들은 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그다지 공감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 영업규제는 2012년 시작됐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및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10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효용성에 의문이 지속 제기됐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다루기도 했다.

당시 이미 일부 자자체들은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겨놓기도 했다. 작년부터는 서울시 자치구 일부도 의무휴업일은 평일로 변경하면서 대대적인 규제 타파가 기대됐으나, 오히려 공휴일 강제 지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여당이 발의하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대부분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 의무휴업 공휴일 고정에 더해 규제를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대해 백화점노조는 "건강권과 휴식권을 놓고 임금 삭감과 맞바꾸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발을 돌렸다. 대표적인 온라인플랫폼인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1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337억원으로 300% 급증했다. 

이처럼 유통지형은 이미 변했다. 대형마트를 직접 들리기 보단 스마트폰으로 배송을 시킨지 오래다. 홈플러스 사태처럼 가만둬도 꼬꾸라지는 판국이다.  

이날 국회서는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조만간 지급된다. 7월 중 15만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을 사용처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대형마트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차별 중인데 굳이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것은 긁어부스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