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5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기간 등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소비쿠폰을 포함한 3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한 '묻지마 추경'이라 비판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강행 처리는 '입으로는 협치, 손으로는 폭주', '민생은 핑계, 특활비가 본심'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그저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시켰다.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행태"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이중적 행태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야당과의 협의 노력도 없어 결국 '답정너 정치', 협치라 부르기 민망한 일방통행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안 처리와 총리 인준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말하는 협치가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더 황당한 것은 본회의 개회 시간을 사전 통보도 없이 연기한 데다, 내부 이견으로 일정을 지연시킨 끝에 끝내 강행 처리에 나서 국회의 신뢰를 짓밟고 국민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서울 강남 집값이 연일 치솟고, 수도권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 중이라며, 규제 칼날이 국민에게 향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이번 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오롯이 제외돼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외국인은 대출 제한과 주택 수 제한도 없고, 자금 출처조차 묻지 않기 때문에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현금 쇼핑'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독점적 구매 행태는 압도적이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6500건 중 67%가 중국인이다.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10만채 중 5만채 이상도 중국인 소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철저히 제한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두 팔 벌려 '셰셰'라 환영하고, 국민에게는 'NO'라 말하며 문을 걸어잠근다"며 "대중(大衆)은 외면하고, 대중(對中)에는 고개 숙이는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외국인 투기만 활개를 치는 중"이라고 정부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